뉴스

• '감형 받고 공탁금 회수' 꼼수 차단…형소법·공탁법 개정안 국회 통과

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‘기습 공탁’으로 감형을 받거나,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‘먹튀 공탁’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...

  www.edaily.co.kr 2024-09-27
• 조국 "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…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"

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‘헌법 제84조’ 해석 논쟁에 대해 “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, 자신의 전공이...

  www.edaily.co.kr 2024-06-20
• [조국 “한동훈 씨 헌법 해석 엉터리…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”

  [[헤럴드경제=기뮤진 기자]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“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, 자신의 전공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6-20
• 조국혁신당 "정치검사 근절"… 검찰개혁 4법 추진

  조국혁신당은 26일 '검찰개혁 4법'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혁신당이 발의 할 검찰개혁 4

  www.shinailbo.co.kr 2024-06-26
• 조국혁신당 ‘검수완박 시즌2’ 시동…“검찰개혁 4법 추진”

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‘검찰개혁 4법’을 ...

  www.donga.com 2024-06-26
• 'VIP 격노설'…박정훈 "들었다"vs 김계환 "말 못해"

 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을 할 수 없다"고 말했다.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"형소법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6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