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정식 대통령도 없는 '임명 보류' 권한…대행 넘어 남용 왜?

  ▶ 임명 보류 이유 △대통령 권한대행은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△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7
• 

 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…본색 드러낸 '국힘'

 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권 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7
• 한덕수 "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"

  "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6
• 헌재 “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-전례 있다” 학계도 “문제없어”

  헌재가 밝힌 전례는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이다.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8
• 

  마은혁 "계엄선포, 사법심사 대상...한덕수, 재판관 임명해야"

 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,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"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

  newstomato.com 2024-12-23
• 우상호 "비대위원장에 김재섭? 또 어떻게 죽이려고…"

  그 8년 전에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고 지금은 한덕수 총리<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9
• [12.7 탄핵박제 권성동] "대통령 헌법 위반? 중학교만 나와도 알아"

  "헌법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