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로그인된 아내 계정 몰래 접속한 남편…대법 “형사 처벌”

 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아내의 계정에 접속해 소송에 쓰일 자료를 반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13일 법...

  www.segye.com 2024-12-13
• '재벌 형사 시그니처'

  배우 안보현이 21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된 ‘2024 SBS 연기대상’ 레드카펫 행사 일정에 참석했다. ...

  www.etnews.com 2024-12-21
• 공수처 소환된 영등포경찰서장…'형사 계엄 체포조 동원 의혹'

  '12·3 비상계엄 사태'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들이 '체포조'로 동원됐다는 의혹...

  www.mbn.co.kr 2024-12-19
• [단독]檢 “방첩사, ‘정치인 체포조’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” 진술 확보…국수본 2인자 조사

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3
•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 몰래 들어가 사진첩 접속 …"형사 처벌 대상"

 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오늘...

  www.mbn.co.kr 2024-12-13
• 민주당 "한덕수에 내란죄 책임 물을 것, 탄핵·형사 고발 모두 진행"

  민주당은 이에 따라 탄핵과 형사 고발 등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. 한덕수 국무총리 [사진=뉴스핌 DB] 조승...

  www.newspim.com 2024-12-09
• 인천항 갑문서 노동자 추락사… 대법 “항만公 사장에 형사 책임”

  2020년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(IP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