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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?

  (사진=뉴스토마토)  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

  newstomato.com 2024-1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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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'개인정보법 위반' 현대해상 등 4개 손보사 과징금 92억 '철퇴'

  이들 보험사는 적법하지 않게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차보험뿐 아니라

  newstomato.com 2024-12-12
• 현대해상·악사 등 보험사 위법 마케팅 적발…개인정보위 '강력 제재'

  보험사에 과징금 92억770만원을 부과하고 모든 대상...

  zdnet.co.kr 2024-12-12
• 대법 "종합보험 가입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로 처벌 가능"

 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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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'사칭 레커')①(단독)도로공사까지 사칭…운전자 '속수무책'

  그래서 사고 운전자들은 사설 레커보다는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의 구난차 서비...

  newstomato.com 2024-11-01
• 가을철 나들이 조심하세요…최근 5년 고속도로 졸음운전 45% 증가

  문제는 졸음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의 1.6%에 불과하지만, 치명률은 일반 사고보다 2...

  mbn.mk.co.kr 2024-11-07
• '자녀 11명' 머스크 섬뜩 경고…"韓인구 3분의1 토막"

  신호대기 중 뒤에서 들이 받은 그놈들…"도와주세요" 피해운전자의 절규 도로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뺑소니 교통사고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30